데일리매거진 - 정부, 2·4대책 발표 후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주택 후보지 발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2·4 대책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 사진=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설명 자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담은 '3080+ 공급대책'(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2·4 대책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2·4 대책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가 선정한 사업 후보지는 약 50만3천호 규모다. 이는 전체 목표의 60.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호(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서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7곳(1만호)은 작년 말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이 중 4곳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주 우선공급을 거쳐 사전청약(4천호)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이 후보지 선정에서 지구 지정까지 오는데 4년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라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 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설명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76곳 중 법적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도 26곳(3만6천호)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도 5만호 이상에 대한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35곳(3만7천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4천호), 공공재건축 4곳(1천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천호) 등이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주도 재건축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닌 보완되는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에게 공공·민간 주도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총 57곳(3만2천8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후보지로 확보했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천호), 화성진안(2만9천호) 등 전체 25만9천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변화가 함께 빚어낸 것이라며 2·4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