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최상목, '태영건설 사태' PF에 많이 의존한 예외 케이스…"공적자금 투입 없어"
- 정민수 기자 2024.01.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며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출석 ...
- 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다음 달부터 폐지
- 이정우 기자 2024.01.05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
- KOTRA, 수출바우처로 새해에 '수출 우상향'…지원예산·지원기업수 확대
- 정민수 기자 2024.01.03
- 정부가 새해에도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강화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이어 나간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을 개시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 ...
- 국토교통부·HUG, 악성 임대인 명단 최초 공개
- 이재만 기자 2023.12.27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HUG 임대인정보공 ...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3조6천825억원…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국회 예산심의과정서 증액
- 정민수 기자 2023.12.22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3조6천825억원으로 확정됐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부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조2천680억원(3.6%) 줄어든 금액이다.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이 증액됐다.국회서 증액된 ...
- 이정식 노동장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 발본색원"
- 이재만 기자 2023.12.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
- 내년 할당관세 품목 77개로 늘어…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 추가
- 정민수 기자 2023.12.19
- 정부는 내년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총 77개 품목에 적용했다.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다.금액으로 ...
- 與, 영세 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마련…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12.19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
-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
- 이정우 기자 2023.12.14
-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
-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민간에 전격 개방, 경쟁 체제 도입
- 이재만 기자 2023.12.13
- 정부가 12일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최초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그간 공공주택사업은 확실한 LH의 영역이었다.공공주택특별법에서부터 LH 같은 공공만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
-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 정민수 기자 2023.12.13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 ...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시공 업체 보완 공사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3.12.12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되고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
-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일부…민간 기업에 개방 검토
- 이재만 기자 2023.12.11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4월 인천 검단 LH ...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 못받아
- 송하훈 기자 2023.12.08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8일 국토교 ...
- 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 두 배 늘리고…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 이재만 기자 2023.12.07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 산업통상자원부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최
- 정민수 기자 2023.12.07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최대 연구개발(R&D) 기술 전시회인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
- KOTRA, 미국 실리콘밸리서 'K-테크 파트너십 데이' 개최
- 안정미 기자 2023.12.05
- KOTRA가 혁신의 본고장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4일(현지 시각) ‘K-테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KOTRA는 우리 수출테크기업의 올해 미국 현지 비즈니스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
- 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 송하훈 기자 2023.12.05
-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대상 기준 규정 2년 유예
- 이재만 기자 2023.12.04
-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다음 달 27일부터 추진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
- KOTRA, 정상 경제외교 후속지원 연계…'2023 사우디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 안정미 기자 2023.11.30
- KOTRA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우디에 투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담아 ‘20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사우디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 초대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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