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의료 공백 메우려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 사진=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우선 전공의 등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쓴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轉院)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총 40억원 규모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非)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간 이동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필요 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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