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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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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 김범석의 ‘안일함’에 국민이 떤다 … 3,370만 명 일상을 흔들었다.
이정우 기자 2025.12.07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또다시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노동자 과로사도, 물류센터 화재도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절반에 가까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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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은 “‘국민을 우습게 본 기업’이라는 SNS의 분노를 외면할 것인가”
이정우 기자 2025.12.0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SNS는 사실상 국민 여론의 ‘분노 창구’가 되었다. 댓글 한 줄 한 줄에는 공포, 배신감,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단호한 평가가 담겨 있다. “외국인 직원에게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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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까운 이웃의 먼 예의 '배변테러'… 중국 관광객 논란이 남긴 질문
이정우 기자 2025.11.23
가깝지만 멀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늘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수천 년의 교류를 이어온 이웃이지만, 최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이미 문제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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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편집국 기자 2025.11.16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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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이정우 기자 2025.11.09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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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익의 저울 위에서 흔들린 한·미 협상, … 외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정우 기자 2025.11.02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무대였다. 세계가 주목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공정한 동맹’을 내세웠지만, 막상 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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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이정우 기자 2025.10.19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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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편집국 기자 2025.10.12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알려졌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협박,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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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진숙 체포가 던진 물음, 권력의 긴장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편집국 기자 2025.10.0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전직 고위 공직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집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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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통위 개편, ‘이진숙 축출법’ 논란에 법치 흔들려
편집국 기자 2025.09.28
대한민국 헌정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라는 헌법의 정신이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절차의 정당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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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편집국 기자 2025.09.20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속이는 데 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런 기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확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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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대착오적 공산정권, 네팔 청년의 분노가 던지는 경고
이정우 기자 2025.09.14
네팔의 거리는 지난 열흘 동안 불길과 피로 얼룩졌다. 반정부 시위로 72명이 목숨을 잃고 2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요 정부청사와 대통령 집무실, 총리 관저까지 불타올랐다. 탈옥한 수감자만 1만2천여 명, 그리고 불타는 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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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법개정안, 국민 다수의 삶과는 거리 멀어
데일리매거진 기자 2025.08.24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볼 수있는 여지를 남긴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헌법의 수사나 애국가의 가사보다,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디에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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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광복 80년, 자유와 책임을 다시 다시 생각한다
이정우 기자 2025.08.16
올해 8월 15일, 우리는 태극기 물결 속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선열들이 목숨과 피로 되찾은 나라, 다시 빛을 본 국토와 주권이다. 그러나 광복의 햇살은 정치의 골짜기까지 깊이 스며들지 못한 듯하다. 해방 직후 남과 북이 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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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는 남아 있는 것인가?
이정우 기자 2025.08.06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상징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그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사적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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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미의 절규'…“서민의 절규와 금융권의 위기 신호에 귀 기울여야”
이정우 기자 2025.08.03
정책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금융은 신뢰로 지탱된다. 지금은 그 둘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은 공정한 과세보다 먼저, 서민의 절규와 금융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위기는 조용히 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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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의 본질 잃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작지만 강한 보수'를 원한다"
편집국 기자 2025.06.08
국민의 힘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내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도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계파 간의 당권 다툼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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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시론]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대통령을 기다린다”
이정우 기자 2025.06.02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선택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주변 강대국의 패권경쟁 속에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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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는 선택이다… 이준석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편집국 기자 2025.05.25
‘정치적 결단’이냐 ‘고립된 고집’이냐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제3지대와 보수진영은 ‘단일화’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고집과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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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정우 기자 2025.05.17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국민의 뜻은 투표함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정치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으로 발휘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 특히 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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