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K-소비재 수출 가속화
- 안정미 기자 2026.01.14
- K-소비재가 자체 성과 및 파급효과 면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대한상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코트라는 자체 DB에 대한상 ...
- 농식품부, 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대비…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시범 수입
- 안정미 기자 2026.01.08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개를 수입한 적이 ...
- 해수부, 고공 행진하는 '고등어 가격'…'비축·할당관세 물량' 늘려 공급 확대
- 이재만 기자 2026.01.07
- 고등어 가격이 크게 오르자 해양수산부가 비축 물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해수부는 6일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t(톤)을 30∼50% 할인해 방출하고 올해 할당관세(관세 10%→0%) 2만t을 노르웨이 외에도 ...
- 중수본, 충북 음성 종오리·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이재만 기자 2025.12.30
-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천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해당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 ...
-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재계, 최악은 피했지만 '지침이 모호'
- 이재만 기자 2025.12.27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 ...
- K푸드, 수출 210억달러 달성 목표…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민수 기자 2025.12.24
- 정부는 24일 차세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권역별 수출 전략을 기획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했다.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K컬처의 ...
- 공정위,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적극 대응
- 이재만 기자 2025.12.20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
- 엔비디아 첨단 GPU 확보분…내년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에 배분
- 이재만 기자 2025.12.19
-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하기 시작한다.정부는 18일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
-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 조사…210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
- 이재만 기자 2025.11.18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
-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관광·카지노업계 들썩
- 정민수 기자 2025.11.10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광·카지노업계가 들썩이고 있다.9일 업계는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중국인의 국내여행(인바운드)와 한국인의 중국여행(아웃바운드) 모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김정관 산업장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
- 이재만 기자 2025.11.04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한국이 추진하는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 ...
- 정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 발표, 미 백악관 팩트 시트엔 기업들 투자만 요약
- 김용한 기자 2025.10.30
-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세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미 8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 발표되었던 대한항공, 한국가스공사, LS그룹 등 한국 기업들의 기존 대미 투자 내용만 요약돼 있어 주목된다. 지난 ...
-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이재만 기자 2025.10.27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정부,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총 230만가구 규제지역으로 추가
- 이재만 기자 2025.10.16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 ...
- 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예상 과잉 물량 16만5천t 중 10만t 시장 격리
- 정민수 기자 2025.10.14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 ...
-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 점검…용도전환 지원 방안 논의
- 정민수 기자 2025.09.23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 이 차관은 ...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관세 조치로 어려움 겪는 기업…지원 정책 강화"
- 이재만 기자 2025.09.23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
- 작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 정민수 기자 2025.09.10
-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지난해 1조4천억원을 넘어섰고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9일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기자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공도심복합·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 정민수 기자 2025.09.08
- 정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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