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고유가로 소비 심리 위축'에…정부, 친환경 녹색 소비 대책' 발표
- 정민수 기자 2026.04.29
- 중동발 고유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자, 당국이 '에너지 절약'과 '소비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 대응 기제로 '친환경 녹색 소비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온 ...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한해 전국 주유소 42%만 가능…"골목상권 지원" 강조
- 정민수 기자 2026.04.23
- 행정안전부는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역 골목상권 ...
- 전국 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일정 요건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 정민수 기자 2026.04.15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걸림돌을 제거 ...
- 정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이재만 기자 2026.04.15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및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장 교란 행위 ...
- 정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정민수 기자 2026.04.14
- 정부가 중동 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시장 규제 조치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의료 기기를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주사 ...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이재만 기자 2026.04.12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 ...
- 정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되면 3년 간 개설 금지
- 이재만 기자 2026.04.10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추진단에 따르면 경찰 ...
- 김윤덕 국토장관, "중동사태로 건설자재 수급 상황 관리…건설산업 전반 지원 방안 강구"
- 이재만 기자 2026.04.06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점검한다.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일반 국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날 간담회 논의 과제는 즉각 검토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
- 정부, 다주택자의 대출막아…1만2천가구,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압박
- 정민수 기자 2026.04.02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 ...
- 농협중앙회장 선거, 187만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
- 이재만 기자 2026.04.02
-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에서 중복 조 ...
- 보건복지부, K-뷰티 수출 물류 부담 낮추기 위해 화장품 기업 수출 물류 지원
- 안정미 기자 2026.04.01
-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산하 및 유관 공공기관과 함께 물류·유통·금융을 연계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서 ...
- 정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모든 유종, 210원씩 인상
- 이재만 기자 2026.03.27
-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 ...
- 정부, 중동사태 장기화 조짐에 원유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
- 이재만 기자 2026.03.19
-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 ...
- 정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차량 부제 운행' 검토
- 이재만 기자 2026.03.18
-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검토 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 ...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부터 전격 시행…2주 단위로 재설정
- 이재만 기자 2026.03.13
- 정부가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전격 시행한다.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천833원, 경유 1천930원, 등유 1천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 ...
- 정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해 공급
- 정민수 기자 2026.03.10
- 정부가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응해 종란 수입 확대와 생산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닭고기 공급 물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이 원 ...
-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의지 표명
- 이재만 기자 2026.03.10
-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
- 중동 정세 불안 여파…정부, 수출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 이재만 기자 2026.03.06
-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달 15만 원 받아
- 정민수 기자 2026.02.11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 ...
- 金총리, 부동산 정책 관련 "말한 것은 지킨다, 일관되게 갈 것"
- 이재만 기자 2026.02.03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
![[포토]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시작…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news/data/20260428/p1065553232494398_926_h2.jpg)
![[포토] 李대통령, 4·19혁명 기념사…"민주주의의 체제적 우월성과 역사적 진보 향한 부단한 노력 역설"](/news/data/20260420/p1065538854567732_510_h2.jpg)
![[포토]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인천가족공원에서 엄수](/news/data/20260417/p1065553222859972_441_h2.jpg)
- 데일리매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3, 2F 대표전화 : 02-534-7055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형익
- 발행· 편집인 : 윤성희 사업자등록번호 : 108-21-43841 등록번호 : 서울, 아01657 등록일 : 2011-06-09 발행일 : 2011-06-09
- 제보메일 : press@dailymagazin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매거진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데일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0.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