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김구·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50만원을 확정했다. 유관순과 김구 명예훼손은 유·무죄가 섞여 있고, 김좌진과 그 외 독립운동가들 대해서는 모두 무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일 피고인 김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대 ...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4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재정사업 2069개의 실적을 보고받아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사업성과를 교묘한 방법으로 '뻥튀기'한 사례가 많았다. 허위 보고 사례도 드러났다.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릴까 봐 속임수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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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31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지역에 최고 16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모두 52건이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침수 24건, 공장ㆍ상가 침수 9건, 도로 침수 13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