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검토 착수

▲ 데일리-경제만평=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검토 착수 @데일리매거진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초강수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와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수출 전선과 실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 및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행정 조치다.

법조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인 ‘국민경제의 현저한 저해’와 ‘공익적 위험’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간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계와 학계가 우려하는 핵심은 파업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5%를 점유하는 중추 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7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AI 호황에 힘입어 반등 기조를 보이던 코스피(KOSPI) 시장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져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수뇌부는 ‘무관용 원칙’과 ‘대화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사후조정 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마비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파업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단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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