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영업이익 성과급·신공장 건설, 노동쟁의 대상 아냐＂…행정부 적극 역할 주문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사 갈등 및 노조 쟁의 범위 확대에 우려 표명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삼으면 끝없어, 노동부, 법원만 보지 말고 명확한 지침 내놔야"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비례 성과급' 도입 요구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노사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된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며 노조의 무리한 쟁의 주장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사 간의 쟁점 사안들을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고,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고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적극적인 '교통정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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