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與, '업시티 프로젝트' 발표…은퇴자 대상, 지방도시에 실버타운 공급 대폭 확대
- 이정우 기자 2024.03.28
- 국민의힘은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은퇴자 등의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홍석준 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
- KOTRA, 태국 방콕서 ‘한·태국 전기차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아세안 지역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이자, 전기차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태국에서 이달 26일 ‘2024 한·태국 전기차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Korea-Thailand EV Global Par ...
- 정부, 5조원대 '공급망 안정 기금' 활용…'국산 요소' 생산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3.26
- 정부가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국내에 요소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 ...
- 산업부-KOTRA, 수출 잠재력이 있는 내수·수출초보기업 육성
- 송하훈 기자 2024.03.25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 4500개사를 수출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과거 종합 ...
-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주류 면허 개정안 입법 예고
- 정민수 기자 2024.03.21
-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고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
- 정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시…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3.20
-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소·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
- 정부, 다음 달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하면 긴급가격안정자금 연장
- 이재만 기자 2024.03.19
-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 달이 지나도 가격이 불안정하면 긴급자금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 ...
- 복지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심각한 우려 표명
- 이재만 기자 2024.03.18
-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을 결의한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
- 정부,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작…LH에 토지비 완납못해도 아파트 착공 가능
- 정민수 기자 2024.03.14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 ...
- 농식품부, "식품기업은 원재료 가격 하락 시…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 조정 필요"
- 이재만 기자 2024.03.14
- 정부는 13일 "식품업계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기업 간담회를 열어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곳 중 23 ...
- KOTRA,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개최…40개국 143개 사, 국내 320개 사 참가
- 정민수 기자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4)’와 연계한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20 ...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 정민수 기자 2024.03.1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를 점검 ...
- 정부, "복귀한 전공의 공격, 엄정 조치…의료현장에 4주간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 이재만 기자 2024.03.11
-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 KOTRA,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가를 위한 기초 지침서 발간
- 송하훈 기자 2024.03.08
- KOTRA는 ‘2024년 외국인투자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가 2011년 이후 매년 발간해 왔으며,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가를 위한 기초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책 ...
- 정부, 의료 공백 메우려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 이재만 기자 2024.03.06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한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우선 전공의 등의 ...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작…연내 45만기 설치
- 정민수 기자 2024.03.06
- 전기차 충전기를 연내 45만기로 늘리기로 했다.이를 위한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6일부터 진행된다.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보조사업 예산은 3천715억원으로, 작년(2천625억원 ...
- 정부, 전략적 시장 개척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 첫 개시
- 정민수 기자 2024.03.05
-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
-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연령 제한 없이 확대 시행
- 정민수 기자 2024.03.05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
- 다음 달 말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정민수 기자 2024.03.01
-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다음 달 말부터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할수 없게 된다.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 ...
- 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농산물 공급 관리·유통사 납품단가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2.28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을 관리하고 유통사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품목별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기상 영향에 따라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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