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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해가스전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발 전략회의를 21일에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개발 전략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첫 탐사시추 대상지 선정, 12월 첫 탐사시추 개시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해외 투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수면 아래 수 ㎞ 밑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한국 측의 탐사 및 개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메이저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지분 투자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유망구조들이 기존의 복수 광구의 경계에 걸쳐 있어 개발·투자를 위한 구획을 새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며 "추후 투자 유치 등 부분에 있어서 분할된 광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이뤄질 것이므로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 관련 조항과 관련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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