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

▲ 사진=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고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빚으로 버티다 고금리 '직격'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은 상태다.

대책에는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플랫폼 배달료를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준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에 가까운 6천800억원이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정부는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은 뒷순위로 밀렸다.

취업훈련 참여수당 등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지만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자영업·소상공인 대책도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3.5%(2022년 기준)로 미국(6.6%), 일본(9.6%)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도 자영업·소상공인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단기성 비용 지원에 그친 것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한 생계형이 상당수라는 특징이 있다.

2022년 기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34.6%로 3년 만에 6.5%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을 뒷받침할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구비되지 않는 한 자영업 구조 개혁은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출혈경쟁에 시달리는 자영업의 위기는 반복될 공산이 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시 취업할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며 "복지·재생에너지 등 필수 분야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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