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운영
- 김학범 2018.08.17
- ▲사진=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58곳을 운영한다.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편의를 위해 이런 ...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거부ㆍ방해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 부과
- 김태일 2018.08.10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현재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이상은 2018.08.09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 ...
- 지자체 공무원들 근로시간 月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 이재만 기자 2018.08.08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월 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 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
- 전기료 누진제 완화…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
- 김학범 2018.08.07
- ▲사진=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정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을 각각 100㎾h(킬로와트시)씩 올리는 내용의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정부 대책의 혜택은 ...
- 전기요금 '폭탄' 서민들 부담 다소간 덜어진다…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김용환 2018.08.06
- ▲사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
-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 김학범 2018.08.06
- ▲사진=국토교통부 승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노선도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 ...
- 자동차보험료, 2년 만 인상…'인상 폭 최소 3∼4%'
- 이상은 2018.08.05
- ▲사진=자동차보험료 2년 만 인상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로 전망된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 ...
- 서울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 선정
- 서태영 2018.08.02
- ▲사진=청년 일자리아이디어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 선정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 ...
- 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진다…보험료 인상설까지
- 김용환 2018.08.02
-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 동력 약화 등으로 국민 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 ...
- 복지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추가지원
- 이재만 기자 2018.07.31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원의 생계 급여가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 ...
- 내년부터 '레몬법' 적용, 고장난 신차 교환ㆍ환불받는다
- 김태일 2018.07.31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동차 업계는 '레몬법'을 적용해 좀 더 안심하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
- [2018세법개정] 정부, 근로·자녀장려금 4조7천억 쏟아붓는다…지원규모 2.7배로 늘어
- 서태영 2018.07.30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 ...
- [부동산] 종부세·근로장려금 인상 등 세제개편안 오는 30일 발표
- 서태영 2018.07.29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초고가·3주 ...
-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 김태일 2018.07.28
- ▲사진=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
- 정부, 비만퇴치 나선다…2030년에는 10명 중 1명 고도비만
- 서태영 2018.07.26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2030년에는 10명 중 1명꼴인 약 9%가 고도비만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 ...
- 최종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방안 논의"
- 안정미 기자 2018.07.25
-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전혀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최종 ...
- 김상조, "대주주 一家 일감 몰아주기 언젠가 조사 대상" …기업들‘동시다발적 몰아붙이기’투자 의욕 꺾는다 불만
- 이상은 2018.07.2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유용했던 두산인프라코어에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23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
- 홍종학 장관 "모든 수단 동원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이상은 2018.07.23
- ▲사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이 또 다시 꿈틀…"불확실성 해소·규제 다 나왔다"
- 안정미 기자 2018.07.22
- ▲사진=서초구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잠잠할것 같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며 꿈틀 대고 있는 모양세다.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급감하던 거래량이 이달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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