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최상목 부총리, 올해 하반기 중 '벤처 생태계 지원방안' 마련
- 이재만 기자 2024.06.0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벤처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최근 벤처 업계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본격 협상 돌입
- 정민수 기자 2024.06.05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 ...
- 동해 대형 석유전, 첫 시추 일정 연말로 계획…최종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예상
- 이재만 기자 2024.06.04
-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
- 자동차산업 중소 하청업체 이중구조 개선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100억원 투입
- 정민수 기자 2024.06.03
- 자동차산업 중소 하청업체의 고용·복지와 이중구조 개선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을 투입한다.고용노동부는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산업 상생협 ...
-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낮추는 방안에 무게
- 이재만 기자 2024.06.03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 ...
- 산업부-KOTRA, 프랑스 파리에 유럽지역 K-테크 캠프 1호 개소
- 정민수 기자 2024.05.31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KOTRA는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K-테크 캠프(K-Tech Camp)’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프랑스 주요 액셀러레이터, K-테크 캠 ...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5.28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특별법 개정안의 국 ...
- 산업부-KOTRA, 중국 창춘서 '한-중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 개최
- 장형익 기자 2024.05.2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24일 중국 길림성 창춘에서 ‘한-중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중국 창춘시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 ...
-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만6천가구 이상 지정
- 이재만 기자 2024.05.23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신속한 합리화 방침
- 정민수 기자 2024.05.23
-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개혁 약자 복지 ...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노사 양보 없는 줄다리기 예고
- 이재만 기자 2024.05.22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
- 연이은 식품 가격 인상에…농식품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재차 요청
- 이재만 기자 2024.05.18
- 농림축산식품부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연일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17일 식품업계에 "자체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
-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제품…해외 직접구매 원천 금지
- 정민수 기자 2024.05.17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 ...
-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 정민수 기자 2024.05.15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첫 번째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 ...
- 국세청, 악성 체납자 강제 징수…641명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 착수
- 이재만 기자 2024.05.15
-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 ...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자금"
- 이재만 기자 2024.05.14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 ...
- 네덜란드에서 한-유럽 수소 협력 발판 마련…세계 수소 서밋서 홍보·상담관 조성
- 정민수 기자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서밋(World Hydrogen 2024 Summit & Exhibition)에서 한국 수소 기업 홍보·상담관을 운영한다.이번 서밋 ...
- 정부,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집중 지원…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5.13
-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 ...
- 과기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차별·부당한 조치, 강력히 대응
- 이재만 기자 2024.0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
- 글로벌 방산·항공 공급망 진입…산업부·KOTRA가 지원
- 안정미 기자 2024.05.10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7일부터 사흘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한-브라질 방산·항공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은 국제산업협력회(이하 GICA)와 두 번째 협력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방산·항공기업 간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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