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이전 기관 노동자들이 바라 본 '혁신도시 정책토론회' 열려
- 송하훈 기자 2020.11.04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재산세 최대 50% 감면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0.11.03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 ...
-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0.11.02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 ...
- 사립대학 61.3%,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법인이 총장 임명
- 이정우 기자 2020.11.02
- 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 ...
- 빵집·편의점 수만큼 많은…핵심상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 송하훈 기자 2020.10.30
- 이통 3사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
- 최승재 의원, 현대차 중고차 진출 "공청회 개최해야"
- 장형익 기자 2020.10.28
-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 ...
- 주요 5대항만 내 빈 컨테이너 비중…최대 40% 기록
- 이정우 기자 2020.10.28
- 우리나라 주요 5대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 내에 전체 컨테이너 대비 빈 컨테이너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 ...
-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992개 업소, 2,082건 부당근로행위
- 장형익 기자 2020.10.27
- 최근 5년간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근로 행위가 발생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출원…최근 5년간 연평균 343건
- 이정우 기자 2020.10.26
- 최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를 다른 업체가 모방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란 타인 ...
- 가맹점 의무등록으로 지역상품권 카드가맹점, 대거 등록 취소 우려
- 송하훈 기자 2020.10.26
-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
- LPG연료 배관망 전환사업…판매업계 줄도산
- 장형익 기자 2020.10.23
-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LPG배관망 공급 확대로 LPG판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폐업에 따른 지원책이 내놓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2일 ...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9개 상‧하위 직급간 연봉 격차 최대 5.6배
- 이정우 기자 2020.10.23
-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의 상하위 직급간 연봉 격차가 최대 5.6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
- 도넘은 'BHC'…폐업점주 돈 입금 협박에 막말까지
- 송하훈 기자 2020.10.22
-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 4천원을 입금하라며 막말을 한 30대 초반의 BHC 본사직원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받은 10일 새벽 대화내용에 ...
- 정부, 탄소산업 970억 투자해 놓고, 韓에 불리한 관세 뒷짐
- 장형익 기자 2020.10.22
- 한중 FTA의 불공정한 관세비율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탄소섬유 업계가 대중국 수출 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
- 부산항 환적인센티브…외국적선사에 최근 5년간 353억원 지급
- 장형익 기자 2020.10.20
-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항 환적인센티브제의 상당금액이 외국적선사에 지급되면서 불필요한 국부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환적인센티브제는 해외항만으로 환적화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
- 정태호 의원, 4차 산업 시장 선점 위해 신산업 원료광물 비축제도 개선 요구
- 송하훈 기자 2020.10.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신산업 소재·부품 원료광물 비축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20일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원료광물 10광종에 대해 ...
- 수출기업 FTA 활용률, 서울 85.1%, 제주 33.5% 큰 격차
- 이정우 기자 2020.10.19
-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
- HUG 임의대로 비교사업장 변경한 18개 단지 바가지 고가 분양 의혹
- 장형익 기자 2020.10.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 ...
- 자원외교 실패 사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올해 상반기 1.65조원 손실
- 송하훈 기자 2020.10.19
- 대표적인 MB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로 지적되어온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6,5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
- [포토]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6일 부산대 넉넉한터에서 개최
- 장형익 기자 2020.10.16
-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항쟁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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