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권 '처럼회', 檢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발의…'검찰=기소청' 축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3:27:27
  • -
  • +
  • 인쇄
-검찰, 수사기능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면 이관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월 국회 핵심 쟁점 부상
▲사진=여권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발의  [제공.연합뉴스DB]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이하 처럼회)' 의원들은 지난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기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별도 기구 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안으로 발의됐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검찰의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산비리 및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해 실행 중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 된 처럼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면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담당하 던 해당 수사기능은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사실상 '기소청'으로 축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한다는 입장인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도 이번 2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수사관련 직접 수사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다" 강조하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못 다한 검찰개혁 의지를 바로세워 검찰의 수사권한 까지를 회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진=검찰의 압수수색 현장    [제공/연합뉴스DB]

또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매우 중차대한 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수사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검찰 개혁의지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의 통과를 자신하며 서두르고 있는 듯 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