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한국사회 치명적 문제...인구절벽 대책 총점검한다
- 최용민 2020.06.26
-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사태가 인구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자·여성·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
- 고용부, 전국 32곳 중형 고용센터 설치로 서비스 강화
- 최용민 2020.06.26
- 지금까지는 앉아서 기다리며 고용 행정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역 현장성을 강화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국민취업 지원책을 적극 전개한다. 고용노동부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32곳에 중형 고용센터를 설치해 취업 ...
-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산입은 합헌 판단... 소상공인 절망
- 이준섭 2020.06.25
-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올해 코로나19로 빈사지경에 이르렀는데 헌재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아사 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 ...
- 미-EU 한판 붙나?... 3조7000억 관세 부과 두고 '팽팽'
- 최용민 2020.06.25
- 미국과 EU가 새로운 관세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불편해질 대로 불편해지고 있다. 불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시간인 24일 미국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국가들 ...
- 2019년 시중은행들, 사회공헌 1조1300억원 썼다
- 정민수 기자 2020.06.23
- 은행연합회가 23일 공개한 '2019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2개 금융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1359억원을 지원했으며 4조3000억원 넘는 돈을 서민에게 대출 지 ...
- 코로나19 장기화, '단계별 거리두기' 구체안 나온다
- 정민수 기자 2020.06.23
- 코로나19 감염이 곳곳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면서도 그동안 거리두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하며 적용됐는데, 조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 ...
- 한-싱가포르, 국내 첫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 착수키로
- 최용민 2020.06.23
-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상거래 행위가 ...
- 등록금 반환? OECD 국가 중 4위, 대학 재정 투명성 높여야
- 정민수 기자 2020.06.22
-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일단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
-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이상은 2020.06.21
-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 ...
- 노사정 대표자들, 이달 중 합의이루어질까?
- 최용민 2020.06.19
- 이번에는 노사정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노사정 대표자들이 18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점을 이달 중 찾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목요대화'를 겸해 노 ...
-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진출 희망 기업 육성…최대 12억 지원
- 안정미 기자 2020.06.18
- 한국관광공사가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관광 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12억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 관광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트래블 투 씨(Travel to Sea)’ 참여 기업을 모집 ...
-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원 어쩌나?
- 정민수 기자 2020.06.17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인 것 ...
- 공매도는 필요악인가?..."금지 연장" VS "재개 필요"
- 이준섭 2020.06.17
- 주식시장의 신용거래가 확장일로에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 ...
- 아시아 수도권 대도시 코로나 경보... 재확산 조짐에 비상
- 최용민 2020.06.16
- 유럽 러시아 미국에 비해 비교적 잠잠해져 가던 아시아에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각국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요 기관과 고위층이 모여있는 국가 중심 도시에서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뚜 ...
- 인류 미래 위한 인공지능(AI) 글로벌 협의체 공식출범
- 최용민 2020.06.16
-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 정착되면 사람이 로봇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빅 브라더 시대의 출현으로 인간의 권위가 추락하고 마는 것 아닌가? 대량 실업이 일어난 다음의 고용 해결책은 없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
- 노사정 힘겨루기 이번 주 대타협 나올까?
- 정민수 기자 2020.06.15
- 노사정이 이번 주 대타협을 놓고 물밑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것. 사실상의 본회의와 부대표 ...
- 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 의결
- 서태영 2020.06.15
-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
- 오늘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받아...'1인당 최대 150만원'
- 최용민 2020.06.15
- 오늘부터 무급휴직자들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 서태영 2020.06.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의 과기정통 ...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논란 속 경기도의회 첫 토론 개시
- 최용민 2020.06.12
-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진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전 취업자에게로 확대해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실업급여) 및 혜택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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