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재명의 지역화폐 결제 실험, 제대로 될까?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로 계산하는 모습. [제공=경기도]

지역화폐를 도입, 확산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번엔 이를 이용한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기왕에 나와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도 많은 데 굳이 필요한가 라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강행할 태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 등 도내 일부 시에 한정된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도내 시군 전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다. 기술적인 준비들은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오래 걸리고 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 준비중…내년 상반기 도입 예상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흥· 김포 등 3개 시만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와 가맹점 편의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성남 등 3개 시가 도입한 방식, 휴대전화 단말기와 결합한 삼성페이와 같은 MST(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방식) 방식,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도입 방식이 결정되면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관리 대행업체인 코나아이 플랫폼에 연동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28개 시군에 도입될 계획이란 것이 경기도 측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맹점, 플랫폼 대행사 모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도입, 확대 중에 있는 지역화폐를 두고 정책 마련을 통해 관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규모는 거의 1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악용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환전 혹은 ‘현금깡’ 사례 등이 속속 보고되는 등 지역화폐 관리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력에는 도움을 준다는 평이 많아 정책이 계속될 것이긴 하나, 관리 문제나 환급 절차의 복잡성, 장기적인 실효성 문제 등이 앞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명한 관리 체계 및 결제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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