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학교는 큰 변화 없다

▲등교인원 제한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가 5단계 조치를 발표하자 당장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변함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학교·지역 상황에 따라 교내 밀집도가 차등 적용돼 등교 일수가 학교·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발표를 준비하는 도중에 핼러윈데이'를 거치면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젊은 층이 핼러윈데이에 전국 포차와 주점, 클럽 등에 대거 모여들면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을 별도 참고자료로 정리해 소개했다.

교육부는 현행 1∼3단계 체제하의 1단계에선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 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2단계에서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해야 했다.

앞으로 변화되는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 유지를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

2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1이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이 되고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하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금의 등교 방식은 그대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아울러 돌봄,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별도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세분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2단계에선 ▲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방역 대상을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은 당장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확산의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심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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