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지역화폐 부정한 것 아니다＂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 도입 효과에 대해 마찰을 빚었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감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 지자체 정치권의 외부 압력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편함 마음도 표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7일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 조세연 보고서를 두고 지역화폐 자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말하자 김 원장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면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실증분석에 따르면 중요한 업종에는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여타 업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시사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연구원을 비판한 데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자 변명이다.

그는 "사중손실(경쟁시장에서 가격이나 세금 개입에 따라 어느 쪽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잉여)이나 비용 발생 등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해 부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서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표현이 약간 강하게 나간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사과의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다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업종별로 편중된 혜택을 고르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제시했지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협조해 찾아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지역화폐 관련 최종 보고서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시선을 끌었고 새로운 의견이나 지적이 있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 번 더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간섭하면 중압감 생겨 연구에 부정적이다” 소신 발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몹시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지역화폐의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연구자들이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연구자들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연구 결과를 제공하면, 정책을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연구학술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면 연구자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연구하겠냐는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책 연구원의 책임자가 소신을 갖고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장, 정치권의 지나친 해석이나 간섭보다는 발표된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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