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물가상승률 우려…3분기 전기요금 동결
- 정민수 기자 2021.06.21
- 한국전력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
- 한국은행, 가계·기업의 빚 형황 담은 '금융안정 보고서' 공개
- 정민수 기자 2021.06.19
-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다음 주에 공개한다.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
- LH,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경영실적 미흡한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 이재만 기자 2021.06.18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 ...
- 정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시행
- 정민수 기자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
-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08억원…114만 가구에 지급
- 송하훈 기자 2021.06.13
-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
- 서울시, 마포구와 강동구…헬스장·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자정까지 2시간 연장
- 이재만 기자 2021.06.10
-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제검사와 관련해 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
- 송영길-홍남기,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 이재만 기자 2021.06.05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
- 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2천호 추가 적극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06.0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
-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용적률 700%까지 허용
- 이재만 기자 2021.06.02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
- 오늘부터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인상
- 정민수 기자 2021.06.01
-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
-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수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
- 이재만 기자 2021.06.01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2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협상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 ...
- 정부, 7월부터 12개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이재만 기자 2021.05.28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 ...
-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이데이' 데모데이 개최
- 송하훈 기자 2021.05.27
-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브이데이(Startup V-day)’를 개최했다. ‘V-Day’는 참가 기업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Value)를 소개하고 ...
- 홍남기,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기반 구축 방안 마련…조만간 발표
- 이재만 기자 2021.05.2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 ...
- LH, 토지·주택·도시재생 만 남기고 모두 분리 해체 방안 추진
- 정민수 기자 2021.05.23
-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
- 김부겸 총리,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
- 정민수 기자 2021.05.21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 ...
- 감사원, LH·국토교통부 등 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착수
- 정민수 기자 2021.05.17
- 감사원은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
- 與, 무주택 실수요자 LTV 한도…90%까지 풀어주는 방안 검토
- 장형익 기자 2021.05.16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관계자들이 밝혔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로 제한하 ...
- [줌-in]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 가상화폐 20% 과세 2030 ‘부글부글’
- 이재만 기자 2021.04.29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예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다. ...
- 政,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탄소중립 사회 실현
- 이재만 기자 2021.04.23
- ESG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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