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전국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기, 기초단체 228곳 중 105곳 위험
- 이준섭 2021.01.05
- 이러다가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절벽이라는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 5000만 인구가 2500만으로 반토막 나는데는 앞으로 40년 정도가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60년 우리 ...
- 아젠다 잡는 데는 이재명 최고...이번엔 '장발장' 코너
- 정민수 기자 2021.01.05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아젠다를 잡는 데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4일 또 다시 새로운 일을 벌이며 눈길을 모았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권에서는 ...
- 경찰 대대적 개편 시작...한국형 FBI도 탄생
- 정민수 기자 2020.12.31
- 일부에선 새해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옥상옥이라거나 조직의 중첩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다.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약 3만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조직이다. ...
- 정부, 배달대행 종사자 사고 막게 가이드라인 마련
- 이준섭 2020.12.28
- 정부가 이륜차를 주로 운전하는 배달대행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배달 대행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이달 말까지 15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
- 내년 2월부터 접종 시작한다...당장은 의료진ㆍ고령층 대상부터
- 최용민 2020.12.28
-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모임을 가졌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비장한 표정들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 ...
- 소부장·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2조5000억원 투입
- 최용민 2020.12.23
- 정부가 일본 등과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절실한데 아직 정부 정책과 업계의 적응도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뿌리산업 경쟁 ...
- "임대료 멈춤법 제정하라"...정부와 금융당국의 선결 과제라야
- 최용민 2020.12.23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영업까지 중지된 마당에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임차인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들은 임대인들대로 금융권 이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여당은 "손실보전", 소상공인 "임대인도 고통분담하라"
- 이준섭 2020.12.22
- 캐나다는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이 심각할 땐 90%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각국이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교부하고 나서자 우리나라도 소상공임과 자영업자 ...
- 인생 이모작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개시한다
- 이준섭 2020.12.21
-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50~60대 퇴직자는 사살상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도 일찍 퇴직해서 용돈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중노년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내년에 50 ...
- 이주열 "실물경기괴리·금융불균형 우려" 목소리 내
- 정민수 기자 2020.12.18
-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실물경기를 살피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시중 경제주체나 주식시장이 그의 발언에 늘 주목하게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주택 등 자산 가격과 실물 경기가 동떨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 불균 ...
- 국민취업제도 근거법률 국무회의 통과
- 정민수 기자 2020.12.15
-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이하이면 한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4일 확정됐다. ...
- 당장 급하니 또 나랏돈으로 일자리 만든다... 내년 정부 예산으로 104만명
- 최용민 2020.12.11
- 노인들의 기본 생계를 위해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 부쳤다. 당장 예산을 다시 투입해 내년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내외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
- 오염수 방류 결론은 정해졌고...스가는 눈치작전 한창
- 정민수 기자 2020.12.11
- 사실상 결론은 내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바다로 방류한다. 그런데 어민들이 총궐기해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 수산업 관계자도 초긴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후쿠시마(福島) ...
- 예술인 고용보험 본격 개시...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 정민수 기자 2020.12.09
-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 ...
- 한일관계, 더 심각해질라...국내 일본 재산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최용민 2020.12.09
- 스가 총리로 새 수장을 맞은 일본과 한국의 냉랭한 외교 관계가 더 교착상태에 빠질 건수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 ...
- 정부청사 출입 때 워크스루 도입한다
- 이준섭 2020.12.07
- 정부 청사 등 주요 기관에 출입할 때는 까다로운 확인 절차와 신분증 제시 등을 거쳐야 했는데 조만간 이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청사에 인공지능(AI) 얼굴인식과 큐알(QR)코드 출입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 ...
- 구글·페북·카카오 등에 망품질 지킬 의무 부과...10일부터 '넥플릭스법' 적용
- 최용민 2020.12.02
- 1000만 5G 가입자 시대에 걸맞은 망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콘텐츠 사업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업체에 적 ...
- 가상화폐도 내후년부터 과세한다... 액상은 세율 그대로
- 이준섭 2020.12.01
- 11월 말일을 넘기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이 국회 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
- 또 이재명 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여당 내부 "또 자기정치"
- 최용민 2020.11.30
- 국가 재정이 어렵고 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먼저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당정에선 불만스런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 ...
- '전력독점 벗어나라!'... IEA "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해야"
- 이준섭 2020.11.27
- 우리나라 전력 시장 체계에 대해 따끔한 지적이 들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A는 27일 발간한 '한국 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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