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송영길-홍남기,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 지급하느냐
코로나 피해 업종 손실보상의 소급 여부와 규모

▲ 사진=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뒷받침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와 홍 부총리가 이날 마주 앉지는 않았으나 추경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두 사람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송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홍 부총리는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을 언급해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 규모에 대해 송 대표는 지난 1분기에 늘어난 세수 19조원을 포함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한 반면 홍 부총리는 국채를 찍지 않고 세수 증가분 범위내에서 편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5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선별지원 등이 추가되면 추경이 최대 '30조원+α'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놓고도 당정 갈등이 예상된다.

 

▲ 사진=신속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은 피해 업종 종사자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법제화는 피하되 소급에 준하는 넉넉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3일 소급 요구를 법제화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 피해가 큰 교통·관광·숙박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패키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업종을 소급 지원할 경우 피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손실 지원을 매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할 것이냐 등에 따라 지원해야 할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손실보상 규모를 1인당 평균 1천만원씩 모두 20조원으로 추정했다.

국회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의 손실 추정액은 적게는 15조원에서 많게는 99조원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선별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업이익 감소분에 임차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약 3조3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집합금지 업종 13만개, 영업제한 업종 55만개 등 68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손실을 추정한 액수다.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앙 정부로부터 5조3천억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8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고,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며 소급 손실보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피해 규모 산정 방식과 지원 규모, 대상 등을 놓고 당정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