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 목소리 확산

▲ 사진=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촉구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재정 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역시 을지로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도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며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했다.

현재의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인 만큼, 이제 '국회의 시간'임을 내세워 애초 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지원하는 데만 42억 1천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특히 예비경선을 벌이는 대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밤 TV토론에서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찬반이 5대3으로 갈렸다.

다만 박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게 낫다"며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지원되고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가 소외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20만원 지급론'에 "이재명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선별 지급은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추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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