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서울시, 마포구와 강동구…헬스장·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자정까지 2시간 연장
- 이재만 기자 2021.06.10
-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제검사와 관련해 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
- 송영길-홍남기,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 이재만 기자 2021.06.05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
- 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2천호 추가 적극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06.0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
-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용적률 700%까지 허용
- 이재만 기자 2021.06.02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
- 오늘부터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인상
- 정민수 기자 2021.06.01
-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
-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수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
- 이재만 기자 2021.06.01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2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협상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 ...
- 정부, 7월부터 12개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이재만 기자 2021.05.28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 ...
-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이데이' 데모데이 개최
- 송하훈 기자 2021.05.27
-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브이데이(Startup V-day)’를 개최했다. ‘V-Day’는 참가 기업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Value)를 소개하고 ...
- 홍남기,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기반 구축 방안 마련…조만간 발표
- 이재만 기자 2021.05.2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 ...
- LH, 토지·주택·도시재생 만 남기고 모두 분리 해체 방안 추진
- 정민수 기자 2021.05.23
-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
- 김부겸 총리,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
- 정민수 기자 2021.05.21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 ...
- 감사원, LH·국토교통부 등 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착수
- 정민수 기자 2021.05.17
- 감사원은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
- 與, 무주택 실수요자 LTV 한도…90%까지 풀어주는 방안 검토
- 장형익 기자 2021.05.16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관계자들이 밝혔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로 제한하 ...
- [줌-in]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 가상화폐 20% 과세 2030 ‘부글부글’
- 이재만 기자 2021.04.29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예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다. ...
- 政,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탄소중립 사회 실현
- 이재만 기자 2021.04.23
- ESG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 ...
- 서울시, 고액 세금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이재만 기자 2021.04.23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천566명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
- 특허청, 기술 유출 방지·영업비밀 보호 계획 수립…추진단 출범
- 정민수 기자 2021.04.22
- 기업들의 특허 기술이나 영업 기밀등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발 벗고 나선다. 특허청이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학발 스타트업 육성 지원 공모
- 안정미 기자 2021.04.16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5일부터 약 한 달간 대학(원)생 대상 데이터 창업 지원 사업인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 지원(DATA-Growth Project)’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發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은 신종 코로나바 ...
-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 OECD) 회원국의 1.7배
- 정민수 기자 2021.04.12
-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 ...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재만 기자 2021.04.1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지원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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