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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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에선 26일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와
▲ 사진=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정부 내부에선 26일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 사진=유류세 인하 검토 [제공/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즉 현재 2%인 할당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의 경우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다.

이 차관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는 매월 8천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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