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자 900만원 지원 올리기 쉽지않다…국회와 협의"
- 송하훈 기자 2021.07.1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
- 민주노총,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집단 퇴장
- 이재만 기자 2021.07.0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 ...
-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 목소리 확산
- 이재만 기자 2021.07.07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내달 하순부터 지급…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어
- 정민수 기자 2021.07.04
- 기획재정부 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
- 금융위, 금리 인상 위험성 경고…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 정민수 기자 2021.07.02
-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
- 정부, 국민 80%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113만명, 최대 90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1.07.01
-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
- 특수고용직 종사자,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 정민수 기자 2021.06.30
- 고용노동부에 30일 발표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
-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 "점주에게 온·오프라인 매출액 상세히 공개해야"
- 정민수 기자 2021.06.2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가맹사업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가맹본부는 앞으 ...
- 한국은행 총재,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 예고
- 이재만 기자 2021.06.2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 ...
- 해양수산부, '2021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 안정미 기자 2021.06.22
-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 ...
- 정부, 물가상승률 우려…3분기 전기요금 동결
- 정민수 기자 2021.06.21
- 한국전력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
- 한국은행, 가계·기업의 빚 형황 담은 '금융안정 보고서' 공개
- 정민수 기자 2021.06.19
-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다음 주에 공개한다.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
- LH,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경영실적 미흡한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 이재만 기자 2021.06.18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 ...
- 정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시행
- 정민수 기자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
-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08억원…114만 가구에 지급
- 송하훈 기자 2021.06.13
-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
- 서울시, 마포구와 강동구…헬스장·골프연습장 영업시간 자정까지 2시간 연장
- 이재만 기자 2021.06.10
-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제검사와 관련해 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
- 송영길-홍남기, 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 이재만 기자 2021.06.05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
- 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2천호 추가 적극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06.0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
-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용적률 700%까지 허용
- 이재만 기자 2021.06.02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
- 오늘부터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인상
- 정민수 기자 2021.06.01
-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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