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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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1.12.31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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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HCN-협력업체 조합원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합의 이끌어
장형익 기자 2021.12.3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HCN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HCN 협력업체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CN 협력업체 고용안정 문제는 지난 8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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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속,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실적…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쳐
이정우 기자 2021.12.29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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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1.12.28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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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윤석열,“무엇이,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 “이재명, 말로만 특검"
김용한 기자 2021.12.27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지난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甲)의원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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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질병청 백신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밝혀
이정우 기자 2021.12.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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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사면 결정해준 文대통령에 심심한 사의"…이준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 국민께 송구"
김용한 기자 2021.12.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라 오는12월 31일자로 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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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이재만 기자 2021.12.24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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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예정
장형익 기자 2021.12.24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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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이정우 기자 2021.12.22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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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장형익 기자 2021.12.21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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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서울시민, 2025년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한다
이정우 기자 2021.12.20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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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가 과반 이상 더 많아
장형익 기자 2021.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밝혔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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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로 압도적
장형익 기자 2021.12.15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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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 속출에도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이정우 기자 2021.12.14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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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직자,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行…'전관예우' 부활
이정우 기자 2021.12.12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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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 나설것"
장형익 기자 2021.12.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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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통일, "'이재명은 합니다'는 최측근들에게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 있다" 비판
이승협 기자 2021.12.10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재명의 ‘줍니다’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극소수의 최측근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다”라며 비판했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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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이정우 기자 2021.12.0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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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장형익 기자 2021.12.08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개최했다.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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