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7.22
-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1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
- 與·野 의원,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장형익 기자 2022.07.21
-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정운천,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
- 안철수, "경제위기 극복·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새정부 주요 화두"
- 이정우 기자 2022.07.20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 총체적 난국,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
-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및 안정적인 원전 운영 환경 조성' 촉구
- 장형익 기자 2022.07.19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19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 ...
-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742건...환경부 특례로 행정처분은 0건
- 이정우 기자 2022.07.18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 ...
-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1조 8천억원 특혜
- 장형익 기자 2022.07.15
-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 ...
- 온라인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 이정우 기자 2022.07.13
-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 전송업체, 대출 권유 문자 송신 시 사전 신고 의무부과
- 장형익 기자 2022.07.12
-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 ...
- 용혜인 의원 "치외법권 된 재건축 부담금…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 이정우 기자 2022.07.11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
-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7.08
-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이하 MZ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
-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06
-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응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 ...
- 국민의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원에서 14억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2.07.05
-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 ...
-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2년 새 32.4% 증가
- 장형익 기자 2022.07.04
-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
-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
- 이정우 기자 2022.07.01
-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 ...
- 정우택 의원, 기업 덩치 커져도 中企혜택 3년→5년 유예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6.29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
-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었다
- 장형익 기자 2022.06.28
-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 ...
-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최근 4년새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
- 이정우 기자 2022.06.27
-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
- 이자도 못갚는 한계공기업…3,800억 이상 성과급 잔치
- 이정우 기자 2022.06.24
-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에서,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16.7%)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85% 지원 기간 연장
- 장형익 기자 2022.06.23
-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75.6%가 수도권 발생
- 이정우 기자 2022.06.22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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