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진종오 의원,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2.20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
- 이재만 기자 2026.02.2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
- 정희용 의원, 명절 기차표 '노쇼 폭증'…지난해만 66만 장 재판매 못해 '빈 좌석'으로
- 이정우 기자 2026.02.12
-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중 ‘노쇼(예약부도)’ 기차표가 66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설·추석 연휴 기간 열차 ...
- 정일영 의원, 尹정부 세수 결손, 李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 이정우 기자 2026.02.1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
- 김예지 의원,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2.0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 ...
- 이재정 의원, '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 간담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6.02.0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
- 이재정 의원, 리처드 해쳇 CEPI 대표 방한 계기…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2.0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 AI-보 ...
- 김승수 의원,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6.02.02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정된 낚시 금지·제한구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
- 이재만 기자 2026.02.01
-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다.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 ...
- 이달희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 부여…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이정우 기자 2026.01.2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 ...
- 서영석 의원, 금연 환경 악화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1.2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 ...
- 이해찬 前총리 별세…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운명
- 이재만 기자 2026.01.26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 ...
-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2025년 33.8%로 대폭 증가
- 이정우 기자 2026.01.2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 ...
- 민병덕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1.19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후로 일평균 매출액 7%가량 감소
- 이정우 기자 2026.01.16
- 개인정보유출 이후 쿠팡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KB·신한·하나카드의 쿠팡 결제 내역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후로 쿠팡의 일평균 매출액이 7%가량 감소했다.구 ...
- 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적정 사용 관리 시급'
- 이정우 기자 2026.01.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 ...
- 국회 AI 포럼, 'K-AI 반도체' 전략 논의 위한 초청강연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1.08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초청강연은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AI ...
- 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6.0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 고동진 의원,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이정우 기자 2026.01.0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 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 이정우 기자 2025.12.31
-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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