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차량 가격 등으로 개편 작업
- 이재만 기자 2023.09.21
-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
- 공정거래위원장,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 모니터링…법 위반 시 신속 조사·시정할 것"
- 이재만 기자 2023.09.15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 ...
- 일본산 수산물, 한국 수출 추진 관련…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예외없이 적용"
- 이재만 기자 2023.09.13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2027년까지 잠재력 갖춘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 정민수 기자 2023.09.11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수출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
- KOTRA 'GMV 2023' 개최로 ICT기업 해외 수출 적극 지원
- 안정미 기자 2023.09.11
- KOTRA가 이달 12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3 글로벌 모바일 비전’(이하 ‘GMV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GMV 2023은 KOTRA의 ICT 분야 대표 수출상담회로 한국수자원공사, ...
- 정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매주 목요일 2회'로 확대
- 정민수 기자 2023.09.06
- 정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기존 '매월 첫 주 1회'에서 '매주 목요일 2회'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전용 제로페 ...
-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4,415건 부상수령액 1448억원에 달해
- 이정우 기자 2023.09.05
-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 ...
- 추경호, "제2의 조선업 전성기에 대한 기대…R&D 분야 총력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9.05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선박 수출이 잘 돼서 수출이나 국내 경기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뒤 조선업계 관 ...
- 보험료율 15%, 지급연령 68세로 상향…2093년까지 기금 유지
- 정민수 기자 2023.09.02
-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다.현재 60세로 고정된 가입 상한 연령을 연 ...
- 정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
- 이재만 기자 2023.08.30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할인해 판매한다.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 ...
- 원희룡,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속단 않도록…'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 주겠다
- 이재만 기자 2023.08.29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
- 정부, 휴대전화 데이터 이월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안정미 기자 2023.08.24
-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한 달 동안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이월제도 등을 다각도 ...
-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 및 지역투자 활성화 위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송하훈 기자 2023.08.22
-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 세종관에서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펀드 운용사, 지역혁신 기업 등과 함께 결성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
-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광고…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3.08.22
-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 LH,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 전면 중단…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취소
- 정민수 기자 2023.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취소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 ...
-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보고서,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 연령 늦추는 시나리오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8.19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 ...
- 정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이재만 기자 2023.08.18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31일까지 2 ...
- 원희룡,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 지시
- 정민수 기자 2023.08.1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
-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안정미 기자 2023.08.09
-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
- 국토부·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
- 이재만 기자 2023.08.08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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