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하는 방안 추진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

▲ 사진=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사진=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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