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파견·용역 노동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주자!"
- 이준섭 2020.05.18
- 휴업 휴직 상태인 파견 용역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 ...
- 2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
- 최용민 2020.05.18
- 서울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생존지원금이 나간다.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
- 산업부,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직접 찾아가 지원
- 이상은 2020.05.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00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 ...
- 정부 일자리 보호 전략 바꿔라, 고용 촉진으로 전환해야
- 이준섭 2020.05.13
-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더 만들어 내는 것이 나을까? 중소기업계는 더 만들어 내는 것이 낫다고 본다.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 ...
- 도시 상가과잉 공급 틀 확 뜯어 고친다
- 이준섭 2020.05.13
- 경기도 수도권 내 신도시들과 세종시에서 자주 보는 상가 공실은 도시 계획 때 상가 공급지를 지나치게 늘려놓은 탓이라는 소문이 많았다.이번에 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공 ...
-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 1100조 가까워
- 이준섭 2020.05.11
-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갚아야 할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
- 과기정통부 '방사광가속기' 청주 선택
- 정민수 기자 2020.05.08
- 기초과학 연구와 신약·반도체 등 첨단산업연구의 핵심장비인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청주시에 들어서면서 충복 청주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4개 지역 도시들이 그동안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온 방사광 가속기 마침내 청주로 결정난 것. ...
- 산자부,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 이상은 2020.05.07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잠재력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효율 향 ...
- 27일부터 충청권 20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 이준섭 2020.05.07
- 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우선 채용 방침이 충청권 지역부터 확정됐다. 오는27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 ...
-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 위해 항공권 선구매·선결제
- 이상은 2020.05.04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상품권 깡' 차단
- 최용민 2020.05.04
- 경기도 지역 상당수에서 상품권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달 23일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등 부정 유통을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깡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 ...
- 국토부, 1일부터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 이상은 2020.04.30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 ...
- 한국성장금융, 기술금융·스타트업 펀드 등에 1440억원 출자
- 이준섭 2020.04.29
- 한국성장금융은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기업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워진 펀드 운용사다.이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5개 ...
- 기재부 1 차관 "코로나19 수출 충격 이달부터 본격화할 것"
- 정민수 기자 2020.04.29
- “수출 충격은 이달부터 본격화될 겁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 "수출에 대한 충격은 이달부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차 ...
-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인천 경북 등 5개 지역 선정
- 정민수 기자 2020.04.27
-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될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북, 경남, 경북, 인천, ...
- 기간산업 40조 통 큰 지원... 고용유지·책임부담 조건 있어야
- 최용민 2020.04.27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대기업군은 거의 속할 ...
- JP모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0%로 재조정
- 이준섭 2020.04.24
-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3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8%에서 0.0%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JP모건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3%에서 0.0%까 ...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 지원 강화
- 장형익 기자 2020.04.22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 ...
-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S&P
- 최용민 2020.04.22
- 코로나19로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만 가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S&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
- 국토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이상은 2020.04.20
- 국토교통부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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