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경찰국 신설 반대 일부 일선 경찰은 '국가 기강문란'…류삼영,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한 것은 졸속"
- 이재만 기자 2022.07.26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의 일부 경찰의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의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발전자회사 항만관리 '무방비'…전산화된 이력 관리는 5곳 중 1곳 뿐
- 이정우 기자 2022.07.25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 ...
-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7.22
-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1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
- 與·野 의원,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장형익 기자 2022.07.21
-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정운천,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
- 尹대통령, "전·월세 시장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정민수 기자 2022.07.21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 ...
- 안철수, "경제위기 극복·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새정부 주요 화두"
- 이정우 기자 2022.07.20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 총체적 난국,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
-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및 안정적인 원전 운영 환경 조성' 촉구
- 장형익 기자 2022.07.19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19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 ...
-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742건...환경부 특례로 행정처분은 0건
- 이정우 기자 2022.07.18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 ...
-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1조 8천억원 특혜
- 장형익 기자 2022.07.15
-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 ...
- 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하 당부
- 정민수 기자 2022.07.14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
- 온라인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 이정우 기자 2022.07.13
-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尹대통령, 이창양·이영 장관 차례로 '독대'...원전 생태계 복원 불공정 근절 강조
- 이재만 기자 2022.07.13
-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
-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 전송업체, 대출 권유 문자 송신 시 사전 신고 의무부과
- 장형익 기자 2022.07.12
-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 ...
- 용혜인 의원 "치외법권 된 재건축 부담금…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 이정우 기자 2022.07.11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
- 尹대통령, 코로나 확산으로 출근길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 이재만 기자 2022.07.11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 ...
-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7.08
-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이하 MZ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요청
- 정민수 기자 2022.07.08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다.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나 치솟자 행안부는 7일 오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창섭 행안부 ...
-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06
-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응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 ...
- 尹대통령, "민생 현장에 나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
- 이재만 기자 2022.07.06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
- 국민의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원에서 14억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2.07.05
-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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