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AI 원천 기술 개발 및 법제화 논의…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완주 의원,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보다 균형있고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해야"

▲ AI 원천 기술 개발 및 법제화 간담회 [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7-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오는 17 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초거대 AI ‘챗 GPT’ 의 등장으로 향후 경제 ⋅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AI 의 내재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시기 또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 관련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서며 초기 시장 선점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R&D 사업 규모는 1,276 억원으로 최근 5 년간 3 배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R&D 주요 사업에는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비롯해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2.0’ 개발 ,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 인재 개발 등이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을)

하지만 ‘챗 GPT’ 의 등장으로 예상보다 더 빠른 ‘AI 의 일상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사용 윤리 기준을 비롯해 저작권 보호 , 정보 정확성 판별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을 포함해 네이버 , LG 연구원 , SK 텔레콤 , KT 등 AI 기술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 현재 국내 AI 원천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R&D 투자 및 법제화 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은 지난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제시했고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국 역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보다 균형있고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