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은행권,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10.07
-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오늘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
- 정민수 기자 2024.09.30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이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 ...
- 임금 상습적 체불한 사업주…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재만 기자 2024.09.27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 ...
- 서울시, 사업성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본격 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9.26
-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 ...
-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 가구 입주자 모집
- 정민수 기자 2024.09.24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
- 수도권 빌라 1채 보유…12월부터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이재만 기자 2024.09.23
- 올해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 ...
- 당정,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 8천여곳…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9.13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 ...
- 해수부,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 시장 공급 확대…"수산물 물가 잡을 계획"
- 정민수 기자 2024.09.12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물가를 잡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전날 기준 1천508원으로, 작년 ...
- 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 투입…의학계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 이재만 기자 2024.09.11
-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교육부는 ...
-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 제동…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9.10
-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 ...
- 산업부-KOTRA, '중국 소비 촉진 정책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 발간
- 송하훈 기자 2024.09.0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지난 8월 23일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
- 정부, 27년만의 연금 보험료율 인상 '9→13%'…소득대체율은 '40→42%'
- 이재만 기자 2024.09.05
-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 ...
- 산업부-KOTRA, 외교사절·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나서
- 안정미 기자 2024.09.04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K- ...
- 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등 성수품 수급 상황 매일 점검
- 이재만 기자 2024.08.28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송미령 장관 주재로 매일 회의를 열어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 ...
-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 확정…추석자금 40조원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08.26
-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 ...
-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액 1조3천억원…정부, 1조6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8.22
-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 ...
- LH,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매입…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
- 이재만 기자 2024.08.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 ...
- 알리·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비자 보호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4.08.20
-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되고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 ...
- 농식품부 장관 "한우산업 선제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중장기 발전대책 발표할 것"
- 이재만 기자 2024.08.15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경기 여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우 생산자단체 등과 만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
-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보건당국, 치료제 추가 구매·공급량 늘릴 방침
- 이재만 기자 2024.08.13
- 보건당국은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으로, 손 씻기나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늘자 추가 구매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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