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해수부,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 시장 공급 확대…"수산물 물가 잡을 계획"
- 정민수 기자 2024.09.12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물가를 잡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전날 기준 1천508원으로, 작년 ...
- 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 투입…의학계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 이재만 기자 2024.09.11
-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교육부는 ...
-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 제동…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9.10
-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 ...
- 산업부-KOTRA, '중국 소비 촉진 정책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 발간
- 송하훈 기자 2024.09.0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지난 8월 23일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
- 정부, 27년만의 연금 보험료율 인상 '9→13%'…소득대체율은 '40→42%'
- 이재만 기자 2024.09.05
-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 ...
- 산업부-KOTRA, 외교사절·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나서
- 안정미 기자 2024.09.04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K- ...
- 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등 성수품 수급 상황 매일 점검
- 이재만 기자 2024.08.28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송미령 장관 주재로 매일 회의를 열어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 ...
-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 확정…추석자금 40조원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08.26
-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 ...
-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액 1조3천억원…정부, 1조6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8.22
-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 ...
- LH,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매입…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
- 이재만 기자 2024.08.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 ...
- 알리·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비자 보호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4.08.20
-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되고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 ...
- 농식품부 장관 "한우산업 선제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중장기 발전대책 발표할 것"
- 이재만 기자 2024.08.15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경기 여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우 생산자단체 등과 만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
-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보건당국, 치료제 추가 구매·공급량 늘릴 방침
- 이재만 기자 2024.08.13
- 보건당국은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으로, 손 씻기나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늘자 추가 구매에 나서 ...
-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6년 단기임등록임대 제도 도입
- 정민수 기자 2024.08.09
-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
-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총 8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08.09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 ...
- 서울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ESG 정책 방향 모색
- 정민수 기자 2024.08.07
- 서울연구원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와 공동주관하는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공공기관, ...
- 정부,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착수…'전파 정책 연구반'·'통신 정책 연구반' 구성
- 정민수 기자 2024.08.05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4일 정보통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 ...
- 상가, 아파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 소통 증진…올해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 정민수 기자 2024.08.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사업 4개소를 완료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성공리에 ...
- 대통령실,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 포함…부동산 대책 마련
- 이재만 기자 2024.07.31
-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대차 ...
-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평균 경쟁률 21대1 기록
- 이재만 기자 2024.07.30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대1을 기록하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LH 집계 결과 전국 10개 지역 1642호 모집에 3만 467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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