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고용노동부, '고의 체불·포괄 임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 정민수 기자 2024.12.02
-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천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2일 ...
- 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 이재만 기자 2024.11.29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이재만 기자 2024.11.28
-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 ...
- 당정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 점검…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11.23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
- 중기부, '제9회 명문장수기업' 10개사 신규 선정…'확인서 수여식' 개최
- 정민수 기자 2024.11.21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업력 45년 이상의 기업 중 사회적 책임, 경제적 기여,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이번 선정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MEDICA 2024 참가…수술로봇 기업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정민수 기자 2024.11.20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인 ‘MEDICA 2024’에 참가해 한국의 수술로봇을 선보이며 공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K ...
-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진…'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 정민수 기자 2024.11.19
- 서울시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업계에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 ...
- 산업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자동차·배터리 업계 릴레이 간담회
- 정민수 기자 2024.11.14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산업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배터리 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이택성 ...
- 한덕수 총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요청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 검토"
- 이재만 기자 2024.11.14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조선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 ...
- 송미령 "가을배추 출하로 가격 안정적…마늘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공급"
- 정민수 기자 2024.11.1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을배추 출하 본격화로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안심하고 김장하셔도 된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0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 정민수 기자 2024.11.06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
-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12년만에 그린벨트 풀어 2029년 2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11.06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 2만가구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 ...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기자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부터 시행…용적률, 140%까지 완화
- 이재만 기자 2024.10.28
-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
-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 이재만 기자 2024.10.24
-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가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
- 관세청,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 적발
- 정민수 기자 2024.10.21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 ...
- 농식품부, 채소류 안정적인 공급 위해…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수립
- 정민수 기자 2024.10.16
-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
- 최상목,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경제적 합리성보다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 고려"
- 이재만 기자 2024.10.1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사양산업인 ...
- 이한준 LH 사장, "주택 신속히 공급…내년부터 6만가구 이상 매년 착공"
- 이재만 기자 2024.10.10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3기 ...
- 박상우 국토장관,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줍줍' 제도 개선 검토"
- 이재만 기자 2024.10.08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주택가격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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