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 이정우 기자 2025.12.3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 안호영 의원, 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 이정우 기자 2025.12.26
-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
-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기자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기후부 직접 검토 착수
- 이정우 기자 2025.12.23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
- 고동진 의원 ,"22일,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5.12.22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 ...
-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우 기자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는 서울을 보여주기식·전시성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다.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 이정우 기자 2025.12.1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 건설업 산안비 사용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5.12.08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 [촛점] 공공의대, DJ 정신 입을까... 전남 의대통합 드디어 '그날'이 온다
- 안정미 기자 2025.12.07
-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의대 로드맵'과 최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띄운 '김대중 대학' 명칭론이 절묘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
-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청탁 논란…민간단체 회장직 두고 여당 의원·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탁 정황
- 이정우 기자 2025.12.06
-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선임에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산업협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기자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기자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기자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 이정우 기자 2025.11.25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기자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국민의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입증…이제라도 대책 철회해야"
- 이정우 기자 2025.11.17
-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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