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기자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09.25
-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 송석준 의원,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이정우 기자 2024.09.23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이정우 기자 2024.09.20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 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649㎏, 약 540억원…5년간 4.5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09.09
-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약 540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적발량의 8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
- 이수진 의원, "기후위기시대 적극적 수해피해 방지 대책 필요"
- 이정우 기자 2024.09.02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달 8월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고동진 의원, 다자녀 양육자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8.3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 ...
- 소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8.2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
- 시·도 소방안전센터 18곳 중 13곳…청소 근로자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 청소
- 이정우 기자 2024.08.19
- 전국 시·도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 대부분이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까지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8일 소방청으로 ...
- [포토] 두쪽으로 갈라져 따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 장형익 기자 2024.08.15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15일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이념과 정파 구분 ...
- 조정훈 의원, 릴스에 빠진 아이들을 위한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4.08.14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오기형·차규근 의원,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8.09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
- 박균택 의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퇴출…"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
- 이정우 기자 2024.08.0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 ...
- 천준호 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8.02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2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
-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선출…"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 실현"
- 이재만 기자 2024.07.24
-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얻어 압승하며 결선투표 없이 ...
-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 이정우 기자 2024.07.22
-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19일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 ...
- 이재명,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첫날 90% 넘는 득표율 기록
- 이정우 기자 2024.07.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0일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첫날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인천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도 ...
- 고동진 의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7.19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8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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