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중기부, 소상공인 3분기 1차 '확인보상' 절차 시작
- 정민수 기자 2021.12.15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
- 정부, 설 명절 대비 17개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 집중 관리
- 이승협 기자 2021.12.10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한 물가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할 만큼 물가 ...
- 김부겸,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과하게 대응해야"
- 이승협 기자 2021.12.10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현 ...
-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 현장 찾아 인하 반영 점검
- 정민수 기자 2021.12.09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컨슈머' 등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이날 서울, 경기, 충남지역 주유소 여러 곳을 방문해 유류세 ...
- 홍남기, "매매·전세시장,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이승협 기자 2021.12.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 ...
- 정부, 8일부터 주유소·온라인에서 하루 20L씩 요소수 구매 가능
- 정민수 기자 2021.12.08
-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8일부터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것을 온라인에서도 하루 20L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
-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
- 이재만 기자 2021.12.06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RCEP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사무국 측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ECP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 ...
- 집값 상승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지역가입자, 12개월간 50% 경감
- 이재만 기자 2021.12.06
- 건강보험공단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고 밝혔다.애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 ...
- 정부, 소상공인 예산 8.1조→10.1조…손실보상 하한 50만원↑
- 이재만 기자 2021.12.03
-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안의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 ...
- 민주당,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하는 방안 검토
- 이승협 기자 2021.11.30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
- 국민연금, 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141쌍
- 정민수 기자 2021.11.26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50만 쌍, 매달 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 8048쌍에 달한 것 ...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
- 정민수 기자 2021.11.26
-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
- 정부, 관광·숙박 제한업종 등에 연 1.0%의 최저금리 특별융자 공급
- 안정미 기자 2021.11.2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
- 종부세 내는 사람 작년보다 20% 늘어 50만명 육박…세액 2배 증가해 3조원
- 정민수 기자 2021.11.23
-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천억원이었다.작년(39만3천명·1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고지 인원이 22.1%, 고지 ...
- 중국에서 수출 전 검사 마친 차량용 요소 300t…오는 23일 국내 반입
- 이재만 기자 2021.11.19
-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t이 20일 중국 톈진항을 출발해 23일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
- 중기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 이재만 기자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 ...
- 홍남기, 휘발유 가격 L당 98원 하락…유류세 인하가 신속히 반영토록 추가 노력
- 이재만 기자 2021.11.1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대비 1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98.2원(59.9% 반영), 경유는 73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월보다 세대당 평균 6천754원 인상
- 이승협 기자 2021.11.16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 ...
-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오늘 1인당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 지급
- 송하훈 기자 2021.11.15
- 기획재정부는 15일 총 3875억 원 규모의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늘 지급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명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5% ...
- 유류세, 오늘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
- 정민수 기자 2021.11.12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등을 열고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천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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