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화물연대, 국토교통부와의 교섭 타결…총파업 종료
- 이재만 기자 2022.06.1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5차 실무대화를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
- 추경호 "임대차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 내주 중 발표
- 정민수 기자 2022.06.14
-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내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 ...
- 추경호, "범부처적 역량 동원…"기업·경제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혁파할 것"
- 이재만 기자 2022.06.1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직 경 ...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정부, 긴급 비상수송대책 즉각 시행
- 안정미 기자 2022.06.07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정부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 ...
- 정부, 코로나19로 피해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 지원
- 정민수 기자 2022.06.06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
-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해볼 것"
- 정민수 기자 2022.06.03
- 정부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2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개사 총 16조2천490억원 지급
- 안정미 기자 2022.06.01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
- 축산물, 가공식품 등 외식물가 오름세 지속…할당관세 추가 적용
- 이재만 기자 2022.06.01
- 정부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에서 "축산물 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 ...
- 코로나19로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회복세 이어져
- 이재만 기자 2022.05.31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재작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
-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오늘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 이재만 기자 2022.05.30
-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 이재만 기자 2022.05.24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분 ...
- 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
- 정민수 기자 2022.05.23
-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 ...
- 정부, 다음달 부터 생계형 사업자 경유 보조금 대상으로 지원 조치 확대
- 이재만 기자 2022.05.17
-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
- 추경호, "민생 부담 더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대책 조속히 마련할 계획"
- 이재만 기자 2022.05.16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
- 영업제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 이재만 기자 2022.05.11
-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
- 이재만 기자 2022.05.11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올해 2차 추경의 규모가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용 떠넘기면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 이재만 기자 2022.05.09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
- 내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할 수 있다
- 안정미 기자 2022.04.30
-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했다.앞서 식약처 ...
- 3월 全산업 생산 지수 117.1로 전월보다 1.5% 증가…소비와 투자는 감소
- 이재만 기자 2022.04.29
- 3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1.5%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했 ...
- 새정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
- 정민수 기자 2022.04.29
-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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