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KOTRA, 전시회 참가기업에 물류 후속지원 나선다
- 안정미 기자 2023.08.07
- KOTRA는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수출 물류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의 전시회 참가가 이후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과거 KOTRA가 주최 또는 ...
- 당정,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 배상…계약해지권 부여
- 이정우 기자 2023.08.03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 ...
-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수급 대상도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07.29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 ...
- 정부,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
- 정민수 기자 2023.07.26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 ...
- 실업급여 지급액,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 3조9천억원 적자
- 이정우 기자 2023.07.25
-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
- 추경호, "재난 대응과 관련…내년 예산 늘릴 생각"
- 정민수 기자 2023.07.23
-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자연 재난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며 ...
-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경기 용인 등 7곳,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이재만 기자 2023.07.21
-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 ...
- 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사례…총 5천여건 중 626건, 150명 수사 의뢰
- 이재만 기자 2023.07.19
-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 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
- 당정,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이정우 기자 2023.07.13
-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 ...
-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
- 이정우 기자 2023.07.12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5G 28㎓ 대역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7.12
- 정부가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할당 조 ...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 시…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민수 기자 2023.07.09
-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약정 구매에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
- 이재만 기자 2023.07.07
-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 ...
- 추경호, "경기, 일부 우려…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 재정 투입은 자제해야"
- 정민수 기자 2023.07.06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 ...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착수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
- 원희룡, "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당분간 지속될 필요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
-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 시…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 이재만 기자 2023.06.29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 ...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인정…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6.2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
- KOTRA,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 발간
- 안정미 기자 2023.06.27
- KOTRA는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독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을 위해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정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분야…7천억원 규모 투자관련 사업재편계획 승인
- 정민수 기자 2023.06.27
- 정부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등 분야에서 신규 고용 600명, 7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
![[포토] '최악의 가뭄 사태' 장기화…강릉시, 수자원 확보 총력](/news/data/20250908/p1065549668079030_677_h2.jpg)
![[포토] 여름 끝자락의 마지막 '무더위'…보이는 풍경은 이미 '가을의 초입'](/news/data/20250901/p1065545815293687_621_h2.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news/data/20250828/p1065540095705972_625_h2.jpg)
- 데일리매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3, 2F 대표전화 : 02-534-7055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형익
- 발행· 편집인 : 윤성희 사업자등록번호 : 108-21-43841 등록번호 : 서울, 아01657 등록일 : 2011-06-09 발행일 : 2011-06-09
- 제보메일 : press@dailymagazin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매거진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데일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