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LH,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 전면 중단…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취소
- 정민수 기자 2023.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취소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 ...
-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보고서,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 연령 늦추는 시나리오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8.19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 ...
- 정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이재만 기자 2023.08.18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31일까지 2 ...
- 원희룡,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 지시
- 정민수 기자 2023.08.1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
-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안정미 기자 2023.08.09
-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
- 국토부·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
- 이재만 기자 2023.08.08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
- KOTRA, 전시회 참가기업에 물류 후속지원 나선다
- 안정미 기자 2023.08.07
- KOTRA는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수출 물류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의 전시회 참가가 이후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과거 KOTRA가 주최 또는 ...
- 당정,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 배상…계약해지권 부여
- 이정우 기자 2023.08.03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 ...
-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수급 대상도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07.29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 ...
- 정부,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
- 정민수 기자 2023.07.26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 ...
- 실업급여 지급액,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 3조9천억원 적자
- 이정우 기자 2023.07.25
-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
- 추경호, "재난 대응과 관련…내년 예산 늘릴 생각"
- 정민수 기자 2023.07.23
-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자연 재난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며 ...
-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경기 용인 등 7곳,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이재만 기자 2023.07.21
-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 ...
- 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사례…총 5천여건 중 626건, 150명 수사 의뢰
- 이재만 기자 2023.07.19
-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 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
- 당정,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이정우 기자 2023.07.13
-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 ...
-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
- 이정우 기자 2023.07.12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5G 28㎓ 대역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7.12
- 정부가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할당 조 ...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 시…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민수 기자 2023.07.09
-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약정 구매에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
- 이재만 기자 2023.07.07
-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 ...
- 추경호, "경기, 일부 우려…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 재정 투입은 자제해야"
- 정민수 기자 2023.07.06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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