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민간에 전격 개방, 경쟁 체제 도입

-민간이 설계·시공·감리를 전권으로 단독 시행

▲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12일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최초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주택사업은 확실한 LH의 영역이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부터 LH 같은 공공만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나머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다.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독점 상황에서 LH 부여된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시행권을 민간에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민간이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만 맡거나 LH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이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사업을 LH가 할지 민간이 할지 정하는 방식이다.
 

▲ 사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자체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두 차례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엔 외부의 힘을 빌려 LH를 혁신한다는 취지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투기 사태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L(토지공사)와 H(주택공사)의 조직 분할까지 검토됐다"며 "그런데 조직을 분할하면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주택 민간 시행' 방식은 민간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하는 것이다.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맞춰야 한다.

민간은 공공과 달리 마감재 등을 자유롭게 써 공공주택 품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정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진현환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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