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수요에 맞는 병상 운영,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 이정우 기자 2023.08.0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
- 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수준의 바로미터…"국민통합 10대 지표 선정"
- 이정우 기자 2023.08.07
-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과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국민통합지표를 7일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갈등 인식조사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에만 치중되거나 사회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 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횡포 막을 수 있어"
- 이정우 기자 2023.08.07
- 최근 ‘유통공룡’들의 갈등이 소규모 유통시장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 대기업들의 경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로 힘들어하는 중소 납 ...
- 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장형익 기자 2023.08.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한 달간(7월 2일∼8월 2일) 공중진화대·특진대 등 70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파견해 제 역할을 다한 산림청의 노 ...
-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 ... 소통·협력 강화 위한 지역협의회 위원 25명 위촉
- 이정우 기자 2023.08.03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불평등·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해소, 국민 화합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과 국민통 ...
- 與, 이재명·이낙연의 '명낙회동'…두 사람 모두 반성·혁신 의지 보이지 않아
- 장형익 기자 2023.07.30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 만난 이른바 '명낙회동'과 관련, 두 사람 모두 반성·혁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 승리와 당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한 침대 ...
- 김기현, "조속한 수해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 강조
- 이정우 기자 2023.07.28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수해복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손실보상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해 추경' ...
- 국민통합위, '경남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20명의 위원 위촉
- 이정우 기자 2023.07.27
- 국민통합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이하 '경남지역협의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경남지역에서 명망이 높고 국민통합에 대한 열정이 뚜렷한 20명을 경남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野 "'한방' 없던 민주, 철벽 방어 원희룡 승(勝)"
- 이정우 기자 2023.07.27
-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지난 6일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이 ...
- 국민통합위 전체회의 개최…국민통합 성과와 계획, 주요 특위활동 성과 논의
- 이정우 기자 2023.07.26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논의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보완해서 대통령께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
- 김영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주택청약,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장형익 기자 2023.07.25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 ...
- 남인순 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3.07.24
-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을 개최한다. 이 ...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3.07.2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 ...
- 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3.07.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이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
- 조해진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7.18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이 ...
- 용혜인 의원 "이번 수해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
- 장형익 기자 2023.07.1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말했다.18일 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
-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 이정우 기자 2023.07.1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
- 김두관 의원, "행정규칙도 행정예고 통해 공시필요"
- 장형익 기자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 ...
- 용혜인 의원,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
- 장형익 기자 2023.07.07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격 백지화 선언
- 이재만 기자 2023.07.0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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