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통일재원 ′윤곽′…남북협력기금+세금

정부가 남북한 통일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당히 진척을 봤는데 정부 내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3~4주 내외에는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일재원 마련방안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와 통일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일재원은 10~15년에 걸쳐 20조~50조원 수준으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확보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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