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오는 9월부터 전액 수령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5-27 1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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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변경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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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오는 9월부터 전액 수령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 상승률 20만 9000원)을 지급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노인은 모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1년 이하면 최대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1년에서 1년으로, 기초 노령 연금은 1만원이 줄어드는 만큼 가입 기간이 약 20년이면 기초 연금은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수는 494만3천796명으로 35만5천6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7.2%를 차지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혜택이 늘어나는 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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