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5G 주파수 확보 전쟁 시동에 주목해야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완전 자율주행, 초고속 데이터 분석, 수천만 원(IoT)연동 기기를 제어하는 5세대(5G)이동 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확보 전쟁에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고 5G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종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공고를 내고 6월 중 주파수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에 나오는 총량 제한에 따라 낙찰가가 4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대 통신사 간의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 낙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주파수 경매 목적 함수 비중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5G서비스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화 등 인프라 투자 규모가 5년간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찰 비용으로 인프라 건설과 마케팅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 5G서비스를 전제로 한 신산업 생태계 형성도 더뎌 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못 미친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과도한 주파수 경쟁이 결국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느 산업이든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할지 몇번이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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