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지난해 아동·가족 복지 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난해 정부의 아동ㆍ가족 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평균인 2.2% 불과하며, 보육을 제외하면 0.2%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4% 크게 밑돌았다.

무상 보육 정책이 실시되면서 영유아 보육교욱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로 전년 92.3% 대비 감소했지만 2016년 93.2%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인식개선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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