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 중국내 일부 北식당…"명의바꿔 정상영업"

김학철 / 기사승인 : 2018-01-15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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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이 北합작식당 폐쇄시한 소식듣고 中업자, 北동업자 지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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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징 궈마오에 있는 북한식당 은반관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중국 당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 지난 9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나 북한 식당 일부는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북한식당 관계자는 "9일 이후 식당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면서 "서류상 북중 합작이 아닌 중국 사업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폐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정상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식당 일부가 명의 변경 후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중국 내 북한기업 상당수가 타격을 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파악한 북한의 대(對) 중 투자액은 작년 말 기준 약 1억 달러(한화 1천60억원)로, 북중 합작 및 북한 독자 형태의 기업 수백 곳이 운영 중이었다.


외교소식통은 "안보리에서 지난해 9월 해외 북한기업 폐쇄 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통과된 이후 중국 내 북한기업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 자본이 투입된 기업의 영업활동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북한식당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면,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중국인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의 의지는 분명히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실제 북한기업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제재가 발효되면서 중국 당국이 모니터링하는 주요 북한기업의 수가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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