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노사정,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 본격화... 첫 실무협의체 가동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5일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첫 실무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실·국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이 함께 자리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열린 첫 실무협의체에서는 주로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개최하여 실무적인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제2차 실무협의체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지역에 한정하여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노사 양측이 모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노사정 간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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