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 노동자들이 바라 본 '혁신도시 정책토론회' 열려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4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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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해야
▲사진=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공/신정훈 의원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이전 기관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 본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2차 이전이 또다시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되면 지역과 이전기관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최소한 세종시 정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를 주문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은 미약했다"고 진단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통해 김영배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심, 정부의 원칙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을 통해 국회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가 전국 곳곳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거주자 및 이전 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에 띄지 못한 시즌 1의 한계를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토론회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집적 여건 및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형 SOC 확충을 혁신도시 성장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에 실제 이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이주자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가감 없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강원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이종상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이전 지역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단신 이주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지자체는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인 캠코노동조합 김승태 위원장은 “부산 혁신도시는 협소한 단지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과밀화 및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숙소 및 사택 부족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닌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에 걸 맞는 투자와 지원이 필수”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혁신도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와 2차 이전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김일중 한국콘텐츠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여당 대표의원인 송기헌 국회의원, 토론회를 기획한 나주화순지역 신정훈 국회의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의 공공 연맹의 류기섭 수석부위원장, 공공노련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물론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지역 혁신도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 각계가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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