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 방안 발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3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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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
▲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 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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