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 전면 확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9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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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일어난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이달 내 확정
▲ 사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LH 사태 수사에는 검찰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검·경간 고위급·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농지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지법·농어업법 개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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